尹 임기 중 국가 빚 1416조...'커지는 인플레 공포' 尹 정부 추경 딜레마

조아라 기자() | Posted : April 26, 2022, 00:00 | Updated : April 26, 2022, 07: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7일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발표한 뒤 28∼29일께 손실보상금과 금융·세제 지원책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연일 고공 행진 중인 물가에 재정 악화 우려까지 더해져 추경 규모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추경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중반인 2025년에는 국가채무가 1416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50조원 추경' 외쳤던 尹···35조원으로 축소될 듯
새 정부의 첫 추경 규모는 35조원 안팎이 유력하다. 당초 윤 당선인은 '50조원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재원 조달 한계에 부딪히면서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은 상당 부분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현금 지원은 물론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조치 방안도 마련 중이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건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여부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현 정부가 지급한 기존 1·2차 지원금(400만원)에 더해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상 하한액은 기존 50만원보다 올리는 안도 검토 중이다.
 
◆치솟는 물가에 재정 건전성까지 '삐걱'
그러나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과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문제다. 추경을 하자니 치솟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인 데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1%까지 치솟으면서 물가 관리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추경으로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다.

점차 악화하는 재정도 새 정부에는 부담이다. 앞서 인수위는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가운데 고정지출을 빼면 재량 지출 규모는 304조원 규모에 불과하다. 이 중 인건비,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하면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10조원 정도다.

이렇게 되면 후순위로 미뤘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러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으로 나랏빚이 더 불어나 경고음이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 당선인 임기 4년 차인 2025년 국가채무 규모는 141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국가채무 규모보다 무려 340조2000억원(31.6%) 늘어난 수치다.
 
◆'유가환급금' 14년 만에 부활하나···취약 계층에만 적용 검토 중
이와 함께 인수위는 '유가환급금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가환급금제도는 이미 지출한 기름값과 교통비 일부를 일정 비율·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자 환급금을 통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과 등 취약 계층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고유가 상황이 되자 유가환급금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지급 대상이 1435만명이었으며 1인당 최대 24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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