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광복절 전 250만호 공급 로드맵 발표...창의적 정책 준비"

최지현 기자() | Posted : June 22, 2022, 09:58 | Updated : June 22, 2022, 13:56

21일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유튜브·KBS 캡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의 '250만호 공급 대책'을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이전에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리츠' 방식 등 창의적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에도 운을 뗐다. 

원 장관은 21일 저녁 'KBS 뉴스9'에 출연해 "광복절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분과 별로 열심히 짜고 있다"면서 "주된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청년으로, 금융·세제지원 등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안과 함께 구체적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 안에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서울을 포함해 주로 도심, 교통요지와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그간 대출에만 의존하다 보니 가계부채가 커졌는데 이제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원 장관이 일례로 든 것은 임대리츠와 유사한 방식을 청년과 서민 대상 주택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임대리츠란 임대사업자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공공 임대리츠 등을 도입한 상태다. 

새로운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창의성을 강조한 원 장관은 "부동산 투자를 모아서 리츠 등이 지분을 인수해주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 수익을 돌려준다든지, 투자와 금융기법, 민간과 공공을 합치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서 "(청년·서민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금융, 국가적 지원 정책과 함께 입지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이 서민의 주거 부담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전체 분양가에서 이번에 반영하는 필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가격을 밀어 올릴 요인은 소폭"이라며 "금리인상 시기이고 청약열기도 저조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시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 장관은 최대 4%의 인상 폭에 대한 건설업계와 조합의 반응을 놓고선 "건설업계에 돈벌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 주거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라 아쉽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급 촉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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