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8㎓ 재할당 세부사항 속도감 있게 추진

오수연 기자() | Posted : June 30, 2022, 16:10 | Updated : June 30, 2022, 20:2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재할당 세부사항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주파수 재할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재할당 방식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28㎓ 주파수 할당을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대략적인 28㎓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28㎓ 주파수 할당 대가, 이용 기간, 활용 방안 등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28㎓ 주파수 재할당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 

이동통신 3사가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은 내년 11월 30일까지다. 이통 3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정부에 재할당을 신청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발맞춰 재할당 조건을 5월 말까지 만들어야 한다. 

28㎓ 주파수 할당 이후 이통 3사는 줄곧 활용도 모색에 골머리를 앓으며 투자에 미온적이었다. 과기정통부 또한 28㎓ 주파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하철 와이파이 등 해법을 제시하며 고민했다. 

신청 기한에 임박해서 발표하기보다는 속도감 있게 재할당을 추진해 28㎓ 주파수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가 빠르게 나오도록 이통 3사의 투자를 촉진하는 편이 좋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G 상용화 4년차인 현재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3.5㎓ 주파수를 활용한 5G는 성공적으로 안착했으나, 28㎓ 주파수 활용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 주파수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특성으로 인해 '꿈의 5G'로도 불리지만 회절성이 약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망 구축이 어렵고 소모되는 비용도 막대하다. 아직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단말기도 국내에는 없어 생태계 구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5G 특화망(이음 5G) 같은 기업 간 거래(B2B) 용도 외에는 마땅한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심 끝에 서울 지하철 2·5·6·7·8호선에서 28㎓ 주파수를 활용한 '와이파이6E'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아 이통 3사가 사업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미국의 버라이즌 등 이통사가 28㎓ 주파수를 활용해 5G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잦은 끊김, 속도 저하 등 품질 문제가 지속되자 한국에서 사용하는 대역과 같은 서브6(6㎓ 이하)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전략을 선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 3사는 투자도 마지못해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28㎓ 기지국은 SKT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를 구축해 주파수 할당 취소 기준인 최소 요건(의무 구축 수량 1만5000대의 10%)만 간신히 넘겼다. 이마저도 이통 3사가 함께 구축한 지하철 와이파이를 공동 실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공동 실적이 없었다면 할당 취소를 면치 못했다. 3.5㎓ 기지국은 의무 구축 수량(각 사 2만2500국)을 293~346% 초과 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주파수 할당 당시 이통 3사는 28㎓에 각각 2000억원 이상씩 비용을 지불했지만, 현재 투자 비용 대부분을 회계상 손상 처리하는 등 사실상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28㎓ 주파수를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통신 서비스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8㎓ 주파수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다가올 6G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8㎓ 같은 초고주파 대역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오는 7월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통 3사 수장인 유영상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이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회동을 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28㎓ 주파수 투자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 주파수 투자를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이통 3사는 정책 현실화를 요청하면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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