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BTS 만들기 프로젝트 '금융규제혁신회의' 띄운다

서민지 기자() | Posted : July 20, 2022, 07:00 | Updated : July 20, 2022, 08:52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산업의 방탄소년단(BTS)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전통 금융사와 빅테크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블러(Big-blur)’ 시대를 맞아 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 간 영역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은 산업구조와 기술 변화에 대응해 새롭게 변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추진 방안을 밝혔다. 
 
“금융산업 BTS 나오도록 새 판 짜겠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6월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234개 건의 사항을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 과제를 추려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과제에는 금산분리 제도 개선을 포함해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 자원과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은행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했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잡힌 규율 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게 해 달라고 건의해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금융규제혁신이 현장에서 체감되게 하려면 금감원 소관 규제 혁신이 관건이라며 금감원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할 때는 해당 분야 투자나 일자리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현장에서 금융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금감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 다음 달에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같은 날 ​금융회사 혁신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관행혁신 TF’를 구성하고 이복현 원장 주재로 첫 번째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TF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금융감독·검사·제재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환경 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철폐한다는 구상이다. 
 
시중은행, 비금융 회사 인수 가능해진다…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A 은행은 UI·UX디자인 회사나 부동산 등 생활서비스 업체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B 은행은 중소기업 사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영상‧문서 관련 디지털 인식기술 업체를 품고 싶어한다. 디지털 전환에 필수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금융 회사에 15% 이내 지분 투자만 가능하다는 현행 은행법이 발목을 잡는다. 

C 은행은 최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 사업에 발을 들였다. 다만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를 뜻하는 ‘부수업무’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생활서비스 연계 제공을 통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과감하게 펼치고자 시작했지만 한시적 사업이라는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처럼 금산분리 제도 개선은 금융권 규제혁신 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금산분리 제도를 개선하고 비금융정보 활용을 활성화해 금융­과 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을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금산분리가 대표적”이라면서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금융위원회]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상 금산분리 규제의 영향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 분야가 분리돼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현재 시장 상황과 향후 환경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금산분리에 근거한 자회사 투자나 부수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는 변화 또는 수정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관련 기준으로서 ‘효율성 기준’ 등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출자총액한도, 자기자본비율, 이해상충방지 등 위험관리 규제가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부수업무 범위를 기존 금융업법의 기준인 본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제한하던 데서 더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 의장을 맡은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말을 인용하며 금산분리 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박 회장이 ‘일본이란 나라는 늘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금산분리 규제 혁신이 늦은 건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다”면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기술 변화나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 투자 비율을 15%에서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지 등 금산분리 완화 수준에 대해서는 “오늘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하자는 민간 위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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