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수장 '하와이 회동'부터 칩4 카운트다운까지

이성휘 기자() | Posted : August 31, 2022, 17:12 | Updated : August 31, 2022, 17:12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주 앉아 북핵 문제와 경제안보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미·일 안보수장 회의는 지난해 4월 3일 미국 워싱턴DC 회의 이후 16개월 만이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출국해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1일(현지시간) 하와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회의를 한다.
 
회의에선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경제안보 △주요 지역·국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31일에는 한·미,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각각 열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일본과 협력을 적극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순방에 나섰고, 6월 말 스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3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장소가 미군 아시아·태평양 지역 작전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달 초 대만을 방문한 이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문제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을 다룰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칩(Chip)4'를 핵심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을 묶는 반도체 동맹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다만 한국은 대중 수출 규제에 신중한 태도다.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김 실장은 설리번 보좌관에게 IRA 통과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입게 될 피해를 설명하고, IRA가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미·일 측과 공유하고 지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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